프랜차이즈지원센터(FCL프랜차이징)
작성자
관리자
[2009-08-05 17:29:53]
제목
예식계약서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조치
조회수 : 2548
확대보기 축소보기
예식계약서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웨딩의「예식계약서」와 엘비젼의「계약규정」상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음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식계약을 해제한 고객에게 계약금 뿐만아니라 해제시점에 따라 많게는 예상매출액*의 80% 또는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임

* 일반적으로 예식·연회(돌잔치·회갑연 등)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크게 장소임대료, 피로연비용 및 부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되며, 피로연 비용은(피로연 예상참석 인원수 × 식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시 고객이 예상 참석인원을 계약서에 기재함

통상의 거래에서 계약금이 교부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고객이 예식계약 등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예식계약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조항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관리자

공정위, 200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분석·발표 관리자



Total : 85 (4/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39억원 신속하게 지급토록 조치 관리자 2009-12-02 2766
24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관리자 2009-12-02 2656
23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 관리자 2009-12-02 2629
22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관리자 2009-12-02 2551
21 인천세계도시축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관리자 2009-12-02 2202
20 공정위, 다단계판매 시장 건전화에 적극 나선다 관리자 2009-09-30 2238
19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올해 안에 등록하세요! 관리자 2009-09-30 2156
18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관리자 2009-09-30 2165
17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제정·시행 관리자 2009-09-09 2040
16 온라인 쇼핑몰업체, 고객 응대 철저히 해야 관리자 2009-08-20 1997
15 어느 인터넷쇼핑몰이 상품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나 관리자 2009-08-20 2027
14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에게 등록증과 수첩을 교부해야 관리자 2009-08-20 2095
13 공정위, 음료가격 담합인상에 대해 엄중조치 관리자 2009-08-18 1967
12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관리자 2009-08-07 2030
11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관리자 2009-08-07 2116
10 "129개 가맹본부의 147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관리자 2009-08-05 2273
9 개정 '대규모소매업고시' 7월 31일부터 시행 관리자 2009-08-05 2406
8 200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등 주요정보사항 공.. 관리자 2009-08-05 2382
7 공정위, 퀄컴사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 관리자 2009-08-05 2449
6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관리자 2009-08-05 2627
[처음] ◁ [1] [2] [3] [4] [5] ▷ [끝]
아이디   작성자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