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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0-01-28 02:18:13]
제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9년 중 581건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조회수 : 2802
첨부파일 2009년분쟁조정사건-20100114.hwp (Down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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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9년 중 581건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처리건수 총 367건 중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가 202건으로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22건,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17건 등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공정위 2010년 업무계획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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