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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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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12:10:02]
제목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 정비
조회수 : 1268
첨부파일 20130218_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Down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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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 정비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13-02-15
첨부파일 20130218_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법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


가맹사업법 2013년 7월 개정 통과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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